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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대한 정부 보고서 보니…“실질적 대응 부재 확인”

이나연 기자
라인 로고 [ⓒ 라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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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작년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에서 발생한 약 52만 건 개인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왔다는 게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가 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실질적 대응 부재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 요구에 따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자료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안정상 교수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자료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비공개를 전제로 네이버와 공유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자료 제출이 매우 부실했다”며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보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 브리핑에서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한 근거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4월26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총무성 면담 시 과학관이 참여하게 해 총무성 담당 과장을 통해 일본 측의 입장 등을 확인한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실질적 책임자인 총무상이나 담당 국․실장을 만나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과장급 말 한마디만 듣고, 지분 매각 표현이 없으니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방치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관련 자료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입장 청취만 하였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없거나, 일부 수집한 자료라 할지라도 내세울 가치가 없는 자료였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해 ▲파악한 경위 및 진행 경과 ▲네이버와 협의한 내역 일체 및 관련 근거자료 요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나 부처 간 공통적으로나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나 실제로 파악한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사고가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유선 및 대면으로 수시 소통해 왔다고 하면서도 ‘미팅 일시, 참석자, 내용, 결과’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가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안일하게 ‘관계부처와 수시로 유선 소통’만 했다는 건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단 한 차례도 관련 부처 국 과장, 장․차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고, 안일하게 전화기나 잡고 소통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라인 관련 과기정통부 장관 및 차관에게 보고한 보고자료 일체에 대해선 “원본엔 네이버 측에서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해준 입장과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안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은 못 하면서 겨우 실무진에서 장․차관에게 보고한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해 달라는데, 마치 엄청난 기밀인 양 포장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의 자본 재검토, 즉 주식 매각을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지시가 떨어졌을 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 간 지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주한 일본 대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총무성에 항의하는 절차만 했어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나 여야 정치권의 비난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나면 다시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보유 지분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안 교수는 “강한 관료주의 사회인 일본에서 정부가 내리는 행정지시는 한국에서는 행정명령을 능가하는 강제력을 가진다”며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평가와 질책을 위한 과방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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