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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 2인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시 위원장 탄핵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30 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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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꾸려야 하는데,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재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6월초부터 시작할 거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당초 7월 초에 추진할 것이라더니 국회 원 구성이 7월에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 구성 전에 꼼수공모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읜 "5명의 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통위라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곧 추진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물며 현재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나선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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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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