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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뚫리는 공공 울타리…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 '50곳'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18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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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주민센터에 마련된 무인 민원발급기에 '전산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진행한 공공기관은 50곳에 달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유출 발생 기관은 2019년 8곳,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으로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41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며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5개월 만에 지난해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에는 행안부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1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북한발 사이버 위협도 계속되는 추세다. 최근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된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을 침투해 2년여간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법원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기관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당국 제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했던 2020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이다.

사안에 따라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민간 유출 사례와 대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과징금 규모는 민간기업의 1.3%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과징금 부담이 무거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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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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