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첫 대면회의…북한발 위협 공개 규탄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첫 대면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회의를 주재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발 위협 활동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대표행사 차원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은 사이버 위협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경을 초월하고 있고,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이 늘고 있다면서 주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조태열 장관은 북한발 악의 행위를 공개 지적했다.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해 사이버 환경에서 불법 활동을 자행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은 공개회의 전 열린 회견에서도 북한발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동반자 조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물론 주요 국가 차원에서 대응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규탄, 대응하는 데 단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일을 비롯한 63개국 및 유럽연합(EU)을 대표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보리 계기로 발표된 최초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선언이다.
선언에는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위기감이 담겼다. 아울러 안보리가 국제평화를 위해 일차적 책임을 다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사이버안보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 ▲처방 ▲치료 등 3단계 접근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안보리가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21년6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6월 이사국이던 에스토니아가 개최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당시 감염병대유행(팬데믹) 영향으로 회의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만남과 공동선언에 대한 의의가 크다고 보는 해석도 나온다.
유엔 측은 이번 회의를 요약한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추후 인프라 보호와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기반 기술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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