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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소요된 제4이통 취소 청문…서상원 대표 "속 시원히 소명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27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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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진행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진행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속 시원히 잘 말씀드리고 나왔으니까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7일 진행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관련 청문 절차가 끝나고 이와 같이 말했다. 해당 청문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진행된 청문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전략담당이사,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청문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두시간 가량 진행된 청문 절차 후 청문장을 빠져 나온 서상원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소 처분 결정 시 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변호사는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청문 종료 후 "예상한 시간보다 (청문을) 오래했고, 양측 다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셨다"며 "조서 작성 후 신속히 제출하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된 만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 조서를 바탕으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시기는 다음달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조서 및 의견서 작성 기간이 있어 (최종 결정 시기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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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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