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대 55.6%… 진보층에서 반대 더 심해" 오피니언라이브 설문조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보다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념성향에서 보수성향층에 비해 진보성향층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금투세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층의 여론과도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가 실시한 경제이슈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39.7%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높은 55.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유보는 4.6%였다.
이번 조사는 오피니언라이브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600명에 대해 통신사 가입자 대상 휴대전화웹조사 방식으로 자체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 응답률은 14.2%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40대 연령에서 60%를 상회했으며, 50대에서는 55.2%로 나타났다. 20-50세대에서는 찬성에 비해 반대 응답이 더 우세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51.8%, 반대 43.3%로 찬성 응답이 더 높았다.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본인 가구의 경제수준이 상위라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반대가 71.6%로 찬성 26.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위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찬성 42.8%, 반대 51.2%였으며, 하위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찬성 42.4%, 반대 53.6%로 나타났다.
주식투자 경험여부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경험자 그룹에서는 찬성 38.1%, 반대 58.8%로 반대가 높았으며, 주식투자 미경험자에서는 찬성 45.2%, 반대 45.1%로 찬반이 비슷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스스로를 보수성향이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찬성 46.9%, 반대 50.9%였으며, 중도에서는 찬성 40.2%, 반대 54.0%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에서는 찬성 39.2%, 반대 57.2%로 보수성향층에 비해 진보성향층에서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금투세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영향을 좀더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았고, ‘시행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25.2%,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해야 한다’ 17.1%로 나타났다.
금투세의 내년 1년 시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2.3%였으며,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은 47.7%였다. 금투세 시행의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의견이 64.2%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20.6%),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12.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 외,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는 응답이 76.9%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17.3%, ‘좋다’ 5.5% 등에 비해 높았다.
향후 1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54.9%가 ‘나빠질 것이다’는 비관적 전망을 나타내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30.2%)와 ‘좋아질 것이다’(14.8%)는 전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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