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지난해 국내 신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저출생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로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신생아 수는 23만 명,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보험산업이 저출생 극복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들은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구 주요 국가 민영보험사는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으로 1차 의료보장 역할을 하며, 임신과 출산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영국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NHS)의 보완형으로, 임신과 출산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중에 겪는 특정 합병증이나 의료적 상황에 대해선 보장을 제공한다.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의 고급플랜은 임신·출산을 보장하는데, 부담보 기간을 둬 역선택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민영보험이 서구 국가들과 달리 공적 보장과 별도로 임신·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선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는데 반해, 민영건강상품에선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국내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인다"며 "관련 보험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해 좀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