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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새로운 소프트웨어(SW) 대가산정 체계에 대한 업계·기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는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2024년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기능점수(Function Point, 이하 FP) 단가 상향 등 상반기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사항을 재안내하고, 향후 개정 문제(이슈)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 취지다. FP란 SW개발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반기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사항은 크게 2가지로, FP단가가 기존 55만3114원에서 9.5% 인상한 60만5784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해 디지털정부 구현 핵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적정 예산수립을 위해 추진해온 ‘디지털서비스 도입사업 및 통합운영유지관리비 대가체계’를 발표했다. 월 이용료(구독료)는 공공요금으로 편성되며, 이용료와는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등 추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도 추가로 발표했다. 현재 SW유지관리사업은 응용SW 및 상용SW 유지관리업무와 운영업무가 모두 통합된 형태로 발주되고 있어 적정 비용 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유지관리사업자가 통합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요율제·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과 고정비·변동비 방식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두 가지 예시를 소개하며 비용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외에도 시스템중요도 1등급 응용SW 유지관리요율을 시스템 중요도 등급별로 차별화된 유지관리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 행정망을 비롯해 국방·금융시스템 등을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장애발생 때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공공SW사업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