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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 10대 보험개혁 전략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8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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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키워드로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10대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 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추진전략과 60여개 개혁 과제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10대 추진전략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의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의 우려 차단 ▲위험상품 판매에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K-ICS) 마련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다수 제기되는 보험민원 유발요인은 감독방안 모색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 정착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 ▲보험사 역할을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인구·구조·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지원 ▲금리하락에 대비하고 보험사의 상시적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부채 거래시장 활성화 검토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도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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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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