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첫 은행장들과의 만남이다. 다만 이날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고수익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경쟁력과 상생의지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통해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은행권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를 탈피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정부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을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면서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를 도입했다.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을 확대하며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정하는데 하단과 상단을 각각 1.5%, 3.0%로 뒀다. 이는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지만 9월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된다.

◆ 은행장들 “소상공인 적극 지원, 규제개선 등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고령층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BaaS)고도화)을 예로 들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