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 및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은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 디지털 권리장전 원칙을 고려한 전파자원 배분을 통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이다. 정부는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3G부터 5G까지 재할당 추진…타산업 개방

먼저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간섭 이슈 등을 검토해 공동 사용 및 대역 정비 등을 통해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 3사의 3G(20㎒, ~2026년), 4G(350㎒, ~2026년), 5G(300㎒, ~2028년) 주파수 670㎒ 폭이 오는 2026년 이후 이용기간 종료 예정됨에 따라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 수요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3G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 시점 도래 전 조기 종료도 가능하며 재할당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 가능성도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부여하거나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의 경우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5G의 경우 ▲업계의 주파수 수요 ▲5G 품질향상 ▲6G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시에는 현재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5㎓) 인접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3.7㎓ 대역은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이 정해졌을 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대역 주파수 자원 활용도 추진된다.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하여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속도 향상도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광대역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폭이며, 향후 2.6㎓(4G)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해 사회 전반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수요 발굴 및 수요자별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우선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국제전기통신엽합(ITU)에서 6G 비전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대역 연구 및 기술표준화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해 국제 동향 등을 바탕으로 WRC-23에서 발굴된 이동통신 후보 대역(4.4~4.8㎓(일부대역), 7.125~8.4㎓(일부대역), 14.8~15.35㎓대역) 등 신규 대역과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 서비스 선도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관련 주파수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UAM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에서는 기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실험·실증을 진행 중이나, 국제표준 개발 및 통신 방식 관련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향후 국제조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초공간(선박, 항공기 등), 재난지역(산불, 지진 등) 등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는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히 향후 기존 대비 낮은 고도로 고속·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 주파수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0㎒폭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현장과 생활 공간에서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 무선 인프라의 연결성 강화도 추진한다. 초고속 근거리 통신(WLAN)의 경우 지능형 센서, AI, 로봇 활용 등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통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된 와이파이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와이파이(와이파이7) 도입을 위해 채널 대역폭을 확대한 바 있으며(160→320㎒), 향후 타 서비스와의 공동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산업·생활 무선 서비스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돼 디지털 키, 분실물 찾기 등 분야로 서비스가 확산 중인 무선 정밀측위(UWB)에 대해서는 산업별 서비스, 생태계 발전 동향, 이해관계자 의견, 글로벌 6G 주파수 발굴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체내이식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용으로 국제조화된 401~406㎒ 대역 중 국내 미분배된 2㎒폭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 무선망 고도화…주파수 개선으로 가용자원 확보

과기정통부는 수해, 해상 등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확보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생활⋅국방 분야 등 적소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국지적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 예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최대 40㎒폭(15~17㎓대역)의 주파수를 타 용도 레이다와의 공동사용 등을 검토한 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싱크홀 탐지, 지질 검사 등에 지표투과레이다(GPR)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무선국 간섭영향 분석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6㎓ 이하 GPR 주파수 공급 및 관리제도를 오는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하여 로봇, 무인항공기 등 국방무인체계 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을 검토한다.

고도화된 기술 및 새로운 무선서비스 등장으로 광대역 및 신규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공동사용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 시간(상시·한시적), 이용 범위, 출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공공, 공공 간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을 발굴·확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광대역 레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레이다 간 공동사용을 통해 8㎓ 이상 대역에서 최대 300㎒폭의 추가 주파수를 발굴하고 드론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민간·공공 수요가 집중되는 5㎓ 대역에서 공동사용을 활성화한다.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4년 마다 스펙프럼 플랜 수립

산업·공공 전 분야의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무선마이크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며 위치가 수시로 변동돼 사용 위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기존 이용체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위해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공공·민간 부문의 시간·지역·공간적 주파수 공동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수요 조사, 주파수 선정, 이용자 지원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전파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말 개최된 WRC-23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를 신속히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