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힌 방송통신용 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는 최근 ‘인입설비 공용화 활성화 방안 및 통신 공동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올초 건물 인입(引入) 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를 해결할 ‘인입설비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신주에서 건물로 이어지는 여러 케이블을 하나로 통합해,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북구 미아동 지역 103개 건물에서 공용케이블 등을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케이블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의 설비투자비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입설비 공용화 이후 장기간 인입선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는 만큼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앞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절차’ 마련이다.

현재 전선주는 ‘한전주’와 KT가 건립한 ‘통신주’로 구분되는데 인입설비를 공용화하려는 건물로부터 한전주보다 통신주가 가까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살핀다. 가까운 통신주를 두고 한전주와 연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주의 경우 한전주와 비교해 전력이 약한 가운데 통신주를 쓰는 경우 몇가구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할 지도 함께 검토한다.

또 건물을 공용 인입선으로 한전주와 잇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아울러 정부 계획과 별개로, 통신사 등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주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공동주는 통신사가 공동 설치 및 운영하는 전선주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KTOA 관계자는 “서울 등 복잡한 도시의 경우 더 이상 통신주는 물론, 한전주도 새롭게 건립할 수 상황에 직면하면서 통신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통신주 건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현재는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단계라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가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중선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공동주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지자체 비용으로 구축한 공동설비를 통신사가 빌려쓰고 사용료를 등 내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공동주의 경우 통신사가 구축하고 운영까지 하는 개념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 경우 따로 관리주체를 정하지 않았던 가운데, 이번 연구에선 관리주체 선정에 대한

정부는 공동주 건립과 관련, 향후 연구 결과를 보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가) 진행되면 이후 그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1일부터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 및 케이블TV(SO) 사업자와 함께 서비스 해지 이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됐던 통신방송용 케이블 철거에 돌입했다.

전선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더러,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의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일제히 철거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