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명절 연휴 KTX 무임승차 ‘꼼수’ 기승…“예방 대책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19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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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온라인에서 ‘KTX 무임승차 꼼수’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기차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 및 벌금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철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건은 1만3989건으로 집계됐다 .

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 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승차 건수는 ▲ 2021년 2402건 ▲ 2022년 4686건 ▲ 2023년 670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적발금액 역시 ▲ 2021 년 1억3000만원 ▲ 2022년 1억4200만원 ▲ 2023년 2억59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 10조는 열차 부정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정승차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KTX 무임승차 꼼수 방법이 공유되는 등 부정 승차 불법 행위가 극성이다”라며 “명절 한시 열차 증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단속 강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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