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5년 이후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진행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이행률은 무려 95%가 넘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 왔다. 앞서 지난 1~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선 세계 최고수준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파수 경매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선 5G 상용화 맞춰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이용제도 ▲성장 및 진입기반 조성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조성 등 4개 전략에 10개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9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번영 대한민국’이다. 정부가 앞선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이하 ‘스펙트럼플랜’) 발표를 통해 주파수를 이동통신3사 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개방한다는 큰 그림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 기본계획에선 관련해 세부 전략이 포함됐다.

이에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7개 목표, 1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전파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상을 위해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이성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경영기획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구성에서 참고한 국가가 있는지.

A. (이성협 본부장) 연구용역을 통해 2년 전부터 일본에서 현황을 조사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이용 효율성을 평가하고 여기에 등급을 메겨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국내도 향후 이미 공급된 지역 내에서 (주파수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수요와 공급 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새로운 수요는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하면 공동사용를 할 수 있게하는 등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향후 진흥계획 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여 법제화까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Q. 탄소저감 등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A. (김경우 과장)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도입해 평가하고 있다. 장비 등 무선설비에 대해 냉장고와 같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메기고, 기지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좀 더 좋은 등급을 주는 등의 사용수준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전파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Q. 5G 상용화 서비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 있는데 소비자 후생에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는지.

A: (김경우 과장) 전파정책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본다. 다만 5G 주파수와 관련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향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전자파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 강화 방안은.

A. (김경우 과장) 기준은 이미 강화되어있는 상태다. 전자파 인체 역량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국제 기준이 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다. 국제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완전히 자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Q. EMP 방호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없는지.

A. (김경우 과장)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본다. EMP 방호 시설을 의무화하는 안을 법제화하 방식일텐데, 아시다시피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에 투자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필요성을 (각 기업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