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 'AI 기본법' 촉구를 당부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마련한 만큼, 이에 맞는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AI를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이 밝힌 주요 정책과제는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주도권 확보 ▲선도적 R&D 시스템의 체질 전환 ▲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경제·사회 AI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통신비·디지털 안전 등 민생 현안 해결 등 다섯 가지다.

과기정통부는 AI를 비롯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R&D 예비 타당성 제도(예타) 폐지 및 후속 보완 조치, 혁신도전형 R&D 및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과학기술인재성장 발전전략을 토대로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높이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등 민생 현안 해결과 함께 AI 디지털 혁신 성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지금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국가경쟁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히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