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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약관 한국법 따르고 있는지 면밀 검토할 것”

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사진>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 지적에 공감했다.

특히 수수료 문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더 고민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늘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이해 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달의민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 약관 등에도 불공정 갑질 약관을 넣어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했다는 의미다. 특히 앱 내 노출순서, 노출영역 등에 대한 권한을 배민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입점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해진 갑질 행태를 보면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우아한형제들이 아닌 추악한형제들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했다”며 “불공정한 위반 조항에 대해서 변경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저희의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 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고 저희가 혹여나 위반 사항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배민을 포함한 배달앱의 입점업체들에게 가격 협상력이 없다는 점도 질타했다.

배민 울트라콜 상품 폐지 요구 질의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해왔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울트라콜은 깃발을 꽂으면 일정 범위 내 소비자에게 매장을 노출하는 배민의 광고 상품으로, 깃발 1개당 월 8만원 수준이다.

한편, 반데피트 대표는 올해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할 지에 대해선 “의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이에 정진욱 의원은 “배당성향으로 예측해 보면 올해 배민이 8000억원 이상의 흑자가 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60%를 가져갔던 것에 비춰봤을 때 5000억원 이상이 독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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