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앱의 지나친 수수료율과 갑질 관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울려퍼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탁상행정을 멈춰달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졌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배달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출석했다. 때문에 이날 국감에선 배달앱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탁상행정은 그만, 직접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달라”

먼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을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은 2023년도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받고 있어 지난해 신용이 낮아 대출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고 있다”며 “또한 소상공인인데 피해금액 1억5000만원을 넘어가는 이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을 경우 다른 데서 못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원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395건, 1330억원 규모를 신청받아 총 288건, 816억원 집행이 완료됐으며 집행률은 81.6%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자금은 1104건, 382억9000만원을 신청받아 741건, 275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이 16.2%에 그쳤는데, 중진공과 더욱 대조적이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진공, 중진공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변경 금리가 2.5%로 다른 기준금리보다 조금 낮지만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금 대출 실행률이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그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무이자 혹은 무이자에 준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정권 대표 역시 저금리로 대출 기간을 넉넉하게 장기화하고,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대출 등 지급 현황을 한 번 더 챙기고,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가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간 정부가 해 왔던 것에 대해 설명도 하고 신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집중 난타…공공배달앱 활성화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전준희 요기요 대표를 제외한 배달앱 1·2위 대표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점이다. 전준희 대표도 당초 일반증인 명단에 올라갔었지만 산자중기위의 일반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최종 의결할 당시 철회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곳이 다 지나친 마케팅을 벌이느라고 코피가 터지는 건 소상공인들, 입점업체들”이라면서 “기업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므로 상생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앱들과 국회 산자중기위가 함께 위원회를 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익이 해외로 넘어가는 만큼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 의원 발언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쿠팡이츠는 배달업계에서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에 대해 무료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4년 넘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독일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바로 다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다는 게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전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불공정한 약관 변경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민은 대놓고 약관의 계약을 통해 입점업체 등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배민1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돼있는데 약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약관 변경이 때때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약관 변경은 시장 상황이나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약관은 내부 법률팀의 리뷰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특히 한국법이나 혹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전혀 없을 때 리뷰를 한 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희의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 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고 저희가 혹여나 위반 사항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가 나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공배달앱에 오는 2025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 지원을 위해 쓰이는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배를 불려주는 (지원사업을) 왜 정부에서 하냐”며 “차라리 정부 지원금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부담이 올라갔던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 조치를 해서 경영부담을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