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거브테크(GovTech, Government+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정부 주도 디지털화 또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계 육성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서의 거브테크와 거브테크의 유형화’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거브테크는 ‘민간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과 공공 문제 해결의 혁신’을 의미한다.

해외에선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거브테크에 대한 논의가 선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컴캡에 따르면 전세계 GovTech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6.4% 성장률로 1조달러(약 1382조원)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률과 전담조직 또는 지원체계를 도입해 거브테크 기반을 마련한 사례다. 2014년 백악관이 설립한 ‘USDS(US Digital Service)’가 주요 정부기관에 최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이민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효율화 및 미 연방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연방 웹사이트 개선 작업이 이때 이뤄졌다. 이에 더해 미국 총무청(GSA) 산하 디지털서비스팀 ‘18F’가 연방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정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현대화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거브테크가 활발하다. EU에선 2009년 아일랜드의 국립디지털연구센터(National Digital Research Centre) 설립을 기점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 거브테크 프로그램을 출범, 챌린지·해커톤·액셀러레이션·R&D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거브테크 사례를 시범 창출하는 데 집중했다.

일례로 영국의 공공부문 문제해결 프로그램 ‘거브테크 카탈리스트(GovTech Catalyst)’는 아이디어만 가진 기업도 참여해 디지털 기술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단계적 자금 지원을 거쳐 절차가 끝나면 해당 솔루션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보장해준다. 폴란드는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인 ‘거브테크 폴스카(GovTech Polska)’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솔루션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엔 중남미 국가들도 거브테크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중남미개발은행(CAF)이 거브테크 스타트업과 공공부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2020년 ‘거브테크 지수’를 개발해 ▲스타트업 산업 ▲정부 정책 ▲조달 시스템 등 3가지 기준으로 거브테크 수준을 평가한다. 다수 중남미 국가는 ‘거브테크 리더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중 브라질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용해 거브테크를 실현한 케이스다. 실제 남미 지역에서 거브테크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공공부문과 거브테크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LCP 182’ 법률이 2021년 도입되며 기폭제가 됐다. 스타트업이 공공서비스용 솔루션을 제안하는 도전과제를 정부가 개최하도록 하고, 혁신 솔루션을 테스트할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했다.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거브테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브테크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펼쳐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거브테크 산업 활성화 TF’를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육성, 거브테크 해외진출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거브테크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지역현안 해결 사업 중 대전광역시의 ‘사회문제해결 ICT 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은 대전 내 디지털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 복지·교통·안전 등 분야에서 주민 수요가 큰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예로 제주도의 ‘DSI 가치더함’은 지역주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크라우드펀딩·사업화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사회혁신(DSI)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