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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5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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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가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키즈폰에 한정해 미사용 번호가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키즈폰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자녀의 동선을 확인하고 유해 콘텐츠 접촉을 막기 위해 제작된 단말기다. 지난 8월31일 기준 키즈폰 가입자는 총 60만명 규모에 이른다.

다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아이들이 음란·도박 등 불법 스팸 문자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안이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통신3사는 앞서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에이징 기간을 거친 재할용 번호가 키즈폰에 배정됐다. 에이징 기간은 기존 가입자가 해지한 번호를 새로운 가입자에게 발급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이미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배정해왔다.

다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사용된 적 없는 미사용 번호는 통신3사 합산 17만9324개로, 키즈폰 가입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김 의원은 이날 신규 발급 가능한 번호의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신3사의 미사용 번호 보유량이 서로 달라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차관은 “새로 발족한 민생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통신사와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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