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국감2024] 우주청 "항우연·한화 지재권 갈등, 협의체로 풀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6 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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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현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현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식재산권 갈등에 대해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 구조임에도 항우연이 공동개발 결과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면 기술탈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기업이 3000억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래서 2800건 정도의 한화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이 사업이 완성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공동개발 결과물을 항우연이 단독 소유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기술탈취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트렌드는 민간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주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민간 주도로 바꾸기 위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재권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재권 문제는 우주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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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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