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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조 “산은 부산이전 공약은 국민 기만… 국민의힘 당사부터 부산 이전” 반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30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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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국산업은행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30조원 세수 펑크, 무슨 돈으로 이전하고 무슨 돈으로 메꾸는가”라며 반문하면서 “부산 표팔이를 위한 산업은행 이전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 당사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은 노조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 5월 대선, 2024년 4월 총선, 그리고 10월 재보선까지 재탕에 삼탕을 넘어 ‘사골을 우리며’ 산업은행으로 부산표를 팔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아무리 우려도 국물은커녕 맹탕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유력 대선주자 오세훈 시장마저 산업은행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다시 산업은행 이전을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세수 펑크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는 2년 연속 ‘지방에 줄 돈’을 줄여 세수 펑크를 해결하는 자기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올해도 6.5조원을 또 줄인다고 한다”면서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국가 경제적인 손실이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도 지방 돈을 뺏어 줄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끝으로 “지역 표팔이 공약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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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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