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간 국가 주요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선 AI 대전환, 우주항공청 출범, 5G 전국망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속 쟁정 등 크고 작은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디지털데일리>는 ▲과학기술 ▲통신·방송 ▲플랫폼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주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실을 살펴보고 향후 비전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윤석열 정부가 방송 미디어 부문 성과로,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마련을 꼽았다.

하지만 이를 발표했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따져볼 조직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방송시장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안이 지속 가능하게 시행되기 위한 미디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윤 정부의 미디어 컨트롤타워 격으로 출범한 1년 한시적 TF조직이었다. 총선 직전에는 미디어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꾸려졌던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도 이야기됐던 것으로 업계로부터 전해진다.

하지만 여당의 참패로, 조직은 현재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임시 조직이었던 융발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으나, 지난 3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후 활동은 전무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각 부처에 할당된 방안들은 잘 실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방안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하거나(유료방송 최소 채널 수 규제 폐지 등),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내용(재허가 제도 폐지 등)에 그친 가운데 그마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방송재원 갈등은 당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CPS(유료방송-지상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홈쇼핑-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이 대표적이다.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원별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가하면,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방송재원 갈등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유료방송 재원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반도 발족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만 해도 약속한 시한을 거듭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시장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된 건, 2021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성공을 통해 K-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K-콘텐츠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유료방송사가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수년 전과 비교해 거의 그대로라며 반발하 데 따른 것이다.

콘텐츠 사용료는 물론, 재원과 관련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만들어진 상황으로 남은 건 대통령의 의지와 추진력이다. 학계에선 소관 부처들의 담당자도 여러번 바뀌면서 논의가 하염없이 지연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마련을 위해선 소관부처의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 컨트럴타워 마련도 정부에 주어진 또 다른 과제다. 앞서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3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산재돼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아쉬움은 위원회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존재했다. 3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보니,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소관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3개 부처 간 미묘한 정책 기조 차이로 규제 완화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와 독립된 미디어 컨트롤타워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만, 방송 정책 논의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기 쉽다는 것은 또 다른 우려점이다

일각에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송법의 경우 개정 저항이 큰데, 대대적인 손질을 위해선 결국 입법부의 협조가 결국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