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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구글, 美법무부 “검색 독점 방지 위해 크롬 팔아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2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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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의 한 건물 [ⓒ 마운틴뷰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의 한 건물 [ⓒ 마운틴뷰 AP=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 분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 핵심 캐시카우 중 하나인 브라우저 사업을 매각하라며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1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요청서에서 “구글이 크롬을 포기하는 것이 검색 시장 경쟁자들에게 더 평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연방 판사는 구글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해 검색과 텍스트 광고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및 삼성과 같은 제3자와 배타적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구글이 다른 제품 내 구글 검색 서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글의 불법적인 관행을 종식시키고, 경쟁자들과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구글이 인수, 소수 지분 투자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 등장하는 경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고, 이같은 제재 조치가 10년 동안 이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경쟁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이용해 자사 검색 서비스를 우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크롬 매각 요구 결정과 관련해 켄트 워커 구글 법률 책임자는 “법무부 제안은 중요한 시기에 사생활과 인공지능(AI) 투자에 영향을 미칠 과도한 제안”이라며 “검색을 넘어 다양한 구글 제품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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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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