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 윤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던 AI교과서 추진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는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으로 행정부 수장이 교체될 경우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는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AI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관련 업체에서도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AI 교과서 도입 무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구희연 교육부 대변인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교과서 관련해)이미 검정 결과가 발표됐고, 학교가 선정하는 단계”라며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정부는 학생들 디지털 창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생을 대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학부모 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회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일부 과목에 대한 도입은 제외·연기하는 등 방법으로 AI 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디지털 교과서 76종에 대한 검정을 마치고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 3일 오전에는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교과서를 공개하며 시연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등 2025학년도 적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태를 기점으로 AI교과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난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비상계엄령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국회 상황도 녹록치 않다. AI 교과서 지위를 두고 국회 양당 의견차가 지속되면서 법제화 진통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학부모 단체 반대를 인식한 의원들은 “현재 AI 교과서 정식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토대로 AI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17일 진행된 법사위 타위법안 심사에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오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추진한 정책이다”라며 “교육부가 교육 평등의 원칙 제대로 된 AI를 활용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경우 AI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지위를 잃어 의무 배포되지 않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정책 관련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교과서는 출판 업계와 AI 기술 기업 등이 합작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검정 과정을 거쳤는데, AI 기술 기업의 경우 스타트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해당 정책을 위해 투자한 사업 비중이 상당한 탓에 해당 사업이 무산될 경우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

AI 교과서 사업에 참여 중인 한 기업 관계자는 “정국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사내에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장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할 일을 하자는 분위기”라며 “정부부처화 협조해 전국적으로 AI 교과서 설명회나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 당장 일정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