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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10년, 공과 과 바탕으로 법 정비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9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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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공 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제도 시행에 대한 공과 과를 산출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ICT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장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ICT 융합포럼 공동대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명희 의원(국민의 힘)이 18 일 오전 10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공공 SW 사업 대기 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문증 경상국립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공공 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문증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성과, 제도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현재 SW 산업 구조는 서로 공존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약육 강식의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규모와 특화된 역량을 가진 SW 기업이 존재하고 SW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육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채효근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한윤재 SK(주) C&C 부사장,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 조미리애 VTW 대표,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등 학계, 업계, 정부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해 공공 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채효근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특정 사업자군을 배제하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해 놓고도 정부 주도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공식적인 정책연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매년 효과 분석을 시행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윤재 SK( 주 ) C&C 부사장은 “강력한 진입규제는 당장에는 제도의 효과가 있어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가면 생태계를 망칠 수도 있어 다른 처방이 가능한지 중간판단이 필요하다” 고 전하며, “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견·중소기업이 채운 것 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하고, 진입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와도 비교 분석을 해봐야만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은 현 제도하에서도 내부계열 시장이 존재해 기업 존속의 문제가 없으나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중견·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이 상출제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므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 고 강조하며, “기술성 평가시 중소기업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아 중견기업과는 컨소시엄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컨설팅사업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뿐아니라 40억이상 참여제한을 받는 중견기업들도 참여제한 하한에 걸려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컨설팅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대기업은 그룹사에 속한 IT 기업들이 있어 진입이 어렵고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공공시장밖에 없다” 고 전하며,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PM, 품질관리, 인프라 관리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행주체는 중견 · 중소기업”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공 SW 시장은 중소기업이 35%의 대가를 받고 50%의 책임을 져야 하는 왜곡된 사업구조로 동일책임, 동일대가의 생태계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현재 계약시에는 과업범위 확정이 어려운데 조정하는 절차가 없어 분석설계가 끝난 시점에 과업범위를 확정하는 심의 절차를 마련해야만 SW 시장이 발전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론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하며, “공공 SW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제도 효과분석 정책연구, 과업범위 확정 심의, 중견기업에 불리한 기술성 평가 기준 , 컨설팅사업 참여 기준 완화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도 세세히 살펴보겠다” 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영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팀장은 “전자정부 강국은 정부나 대기업 SI 가 잘해서가 아니고 SW 업계 종사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 진 것” 이라고 밝히며, “제도를 최선의 방향으로 고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인 것 같다” 고 전했다. 또한 “ 대·중견·중소기업의 제로섬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면 상생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은 “공무원들은 발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항이 있다”고 전하며 “공공 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SW 시장에 대한 보완장치로써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행정부, 국회, 업계가 함께 협의해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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