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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방송 업무 확대…문화부와 업무 중복 우려는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12-31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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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한국전파진흥원이 방송업무 영역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내년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를 위탁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전파미디어 사업단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방송업무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미 방통위는 이달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141억원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진흥원이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방송영역에서의 진흥원 업무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 내년부터 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에서 진흥원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권한을 각 센터장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흥원이 방송업무에 발만 담그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전파미디어 사업단을 신설해 미디어와 관련한 정책, 비전 수립 등을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전파미디어 사업단은 초기 12명 정도로 구성하고 이후 업무량에 따라 조직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콘텐츠, 조사, 연구 등은 다른 부서에서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업무가 전파진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이 방송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 적정 수준에서 중복이 안 되는 수준에서 두 진흥원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구, 조사, 진흥 분야를 명확히 나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업무 중복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당사자로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는 물론, 이번 정부부처 개편때에도 방송 진흥은 문화부 소관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 20여년간의 진흥업무를 빼앗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파진흥원이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하려면 디지털 장비 구매 등 업무 및 예산의 중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지원은 문화부가, 방통위는 공공쪽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방송 특성이 명확히 갈라지는 성질이 아니어서 힘들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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