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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IT③] IT839 정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꿈꿔

심재석 기자

참여정부 시절, 최장수 장관은 진대제 전 정부통신부 장관이다.

 

삼성전자 출신인 진 전 장관은 참여정부 첫 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해 2006년 3월까지 장관직을 지켰다.

 

그는 참여정부 국무 각료로서는 보기드물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이는 한편으로 노 전 대통령이 IT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물론 특히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출신 인사를 정보통신분야 각료로 앉힌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 재임 시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IT영향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에게 10년, 15년 뒤의 우리나라 IT기반을 닦아놓을 것을 주문했다.

지금으로 부터 7년전인  지난 2003년 3월 국정토론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IT 기반을 갖춰놨다. 참여정부도 다음 5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기술 순환이 빠르니까 5년, 10년 먹을거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IT839정책이다.

 

IT839는 지난 2004년 2월 수립한 참여정부의 정보통신 전략이다.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통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다.

8대 서비스로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DMB(위성 및 지상파)•홈네트워크 서비스•텔레매틱스 서비스•RFID 서비스•WCDMA•지상파 DTV•인터넷 전화 등이 있으며, 3대 인프라에는 BcN•USN•IPv6 등이 포함돼 있다. 9대 신성장동력은 차세대 이동통신기기•디지털TV/방송기기•홈네트워크 기기•텔레매틱스 기기•차세대PC•지능형 로봇•IT SoC•임베디드SW•디지털 콘텐츠 등이다.

이후 IT839 정책은 지난 2006년 u-IT839로 확대 재생산됐다. 기존 IT839 정책에 '소프트 인프라웨어'와 'IT서비스'를 추가하고, IPTV를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물론 IT839 정책의 모든 것이 처음의 기획대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IT정책의 상당부분에서 IT839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IT839는 진행형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정보화 예산을 취임 당시 2조원 규모에서 3조원 규모로 확충하는 등 공공부문 정보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 13위에 그쳤던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4•2005년 연속 세계 5위로 순위를 급상승시켰다. 정보기술로 국민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적 참여지수는 2003년 12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2008년 UN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아사아에서 유일하게 전자정부 준비 순위 6위를 차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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