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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방통위 과장 전문성 우려…평균 임기 11개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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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장들의 평균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가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과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1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보직인 정책총괄과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 전파정책기획과장, 통신정책기획과장,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은 6개월도 안 돼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파정책기획과의 경우 방통위 출범 후 현재까지 30개월 동안 5명의 과장이 교체됐다.

정책총괄과장은 5개월만에, 방송통신정책진흥과장은 3개월, 통신정책기획과장은 6개월, 통신이용제도과장은 6개월, 이용자보호과장은 4개월만에 발령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 방송, 인터넷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업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설득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 과장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며 해당 업무를 파악할 시점이 되면 바로 다른 과로 발령이 나고 있어 심각한 자원낭비도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이용경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 과장들이 상대하는 기업들의 담당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내지 10년의 경력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방통위가 설득하기 보다는 권위로 누르는 방식의 풍토가 조성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경쟁력은 인력의 전문성"이라며 "방통위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태의연한 순환보직형 인사발령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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