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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디지털 방송전환 준비 미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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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사전 준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문방위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방안과 집행실적이 부족하고 대국민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1월25일부터 3월3일까지 방통위의 2008년과 2009년 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6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2009~2013년까지 2조8567억원의 디지털 전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2월 시행계획에서는 2009년과 2010년 2년간 1조9437억원의 비용을 추계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투자 등은 방송사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되,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방송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국민 홍보, 시청자 지원, 난시청 해소, 수신설비 개선 등은 민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의 TV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재원은 2010년에는 ‘방송발전기금’에서, 2011년 이후에는 주파수경매대금 등으로 조성되는 가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계획했으나 여유 주파수(108㎒) 할당과 사용방법에 대한 방안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김창수 의원은 “수신료, 방송광고제도, 주파수 경매 등은 신속하게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3년 안에 투자에 필요한 2조3195억 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방송 전환 투자실적의 경우 2009년도에 4156억원을 계획(민간 포함) 했지만 실제 투자는 2490억원(59.9%)에 그쳤고, 2010년에도 총 624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지만 확보된 재원은 2882억원(46.1%)에 불과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009년도에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마련,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디지털컨버터(DtoA) 및 안테나 보급지원 소요예산으로 854억원을 추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범사업지역에서 지원한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2009년 기준 차상위계층이 174만명이므로 최대 1740억원의 재원이 더 소요되고 일반 세대까지 지원한다면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며 “재원조달이 쉽지 않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지역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간 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은 100% 완료했지만 보조 송신시설(중계소)의 디지털화는 지난해말 기준 20.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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