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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터넷 업계, 망중립성 입장차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1-15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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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트래픽 관리 따른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터넷 망중립성과 관련해 연구기관과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명동 은행회관서 열린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한 KISDI와 통신사업자들은 불법적이거나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트래픽 제한을 걸거나 협상을 통한 추가요금 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발제를 맡은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은 망중립성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하며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로 통신사 즉, ISP들의 트래픽 제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김 연구원은 균형적인 망중립성 유지와 인터넷 투자유인 제공을 비롯해 시장중심적인 자율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통신사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 의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기가인터넷 등 고품질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추가로 과금할 경우 기존망에 대한 비차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3사 "망중립성 정책 원칙 변화할때"=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통신3사는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비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과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신3사는 변칙적인 P2P 사업자나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스마트TV 등을 직접 겨냥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된 매출은 감소추세고 투자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망중립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변칙적인 P2P 사업자나 스마트TV는 데이터 증가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적절한 이용대가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팀장은 "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망투자 어느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자율성과 현실에 바탕을 둔 사례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LG유플러스 상무도 ISP의 트래픽 제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최근 통신서비스가 융합되면서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망중립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기술적인 특징이나 서비스 획정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상치 못한 서비스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통신사 권리 남용 어떻게…정보공개·품질보장 선행돼야=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비롯해 트래픽 관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래픽을 독점하고 있는 ISP가 정보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고 트래픽 제어 수단을 남용할 경우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류민호 NHN 팀장은 "트래픽 증가분이 네트워크 원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우리는 얼마나 비용을 더 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망중립성 원칙에서 트래픽을 제어하는 투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팀장은 "고품질 네트워크를 제공해 추가 요금을 받더라도 기존 네트워크의 품질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시장이 경쟁적인 것과 망 운영의 투명성은 별개문제"라고 말했다.

배동철 스카이프 상무는 "망중립성 근본 취지는 망제공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차별대우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근본취지에 기본을 두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상무는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막아서는 안된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ISP가 차별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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