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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IT기기 사용 책임, 모두 당신에게 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1-11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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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IT전문 미디어블로그 = 딜라이트닷넷]

얼리어답터들에게 반가울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방 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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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4월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까지만해도 관세청은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의 장관이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한 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로 구설수 오른 유인촌 장관, 애플의 위력?

곧바로 방통위가 개인이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1대에 대해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전파연구소가 대표로 기술시험을 거친만큼 아이패드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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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올 경우에는 개인이 전파연구소에서 전파테스트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십만원 들어갑니다.

방통위 결정에 얼리어답터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당시에도 논란은 이어졌었습니다. 왜 아이패드만 허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디바이스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방통위는 고심끝에 11일 개인이 1대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달말부터는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번거로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눈치보며, 적지않은 비용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오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습니다.

왜 정부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불필요한 전자파를 방출해 다른 주변 기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 시험을 거쳐야만 한국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방송통신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오작동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병원에서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다가 의료기기에 오작동을 유발시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디바이스가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책임은 그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방송통신기기에 탑재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대부분 국제표준화된 기술인만큼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방통위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태도에는 실망입니다. 정부가 쓰라고 해서 썼을 뿐인데, 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일까요.

미인증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최소한 이러한 사실은 알고 사용해야 할 듯 싶습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 기업의 제품을 쓸 경우 찝찝함과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수웅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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