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아마추어 개발자 지원도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현행 사전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오픈마켓에 올라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와 비영리 인디게임에 매겨지는 심의수수료 등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15일 김성식, 김승규 국회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사전심의가 자율심의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정의하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심의제도 개선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단계적 민간자율 심의등급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급변하는 제도에 따른 부작용과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김성식, 강승규 두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큰 방향에서는 게임이 자율심의로 가야 한다”며 “환경변화와 모바일시장에서 요구 등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적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포문을 열었다.

◆게임 심의제도 개선, 문화차원에서 고려해야=이날 발제를 맡은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는 “규제가 나오면 산업문제만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한국사회에서 게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시대 총아로 떠오른 게임이지만 규제에 따라 불거지는 논의가 산업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게임도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년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규제에 대한 담론을 보면 한국은 어떻게 하면 게임을 이용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게임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활성화 등 산업진흥과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전면 자율로 가게되면 기업을 어떻게 믿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기에 사회적 신뢰에 대한 논의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며 “해외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한 가운데 단계적, 순차적 자율심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개인 간의 게임 배포는 자율화 필요=현업에 있는 프로그래머는 개인 간의 게임 배포는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영진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프로그래머)는 아마추어 개발자가 혜택을 누리고 커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 운영자는 “미국에서는 인디게임을 자율단체에 맡겨 등급분류를 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물론 영리 목적의 배포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 개인간 배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후심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자 간의 배포도 불법이 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개발 도중의 수시 의견 교환을 필수인데, 사전심의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영리목적으로 게임을 배포할시 따르면 복잡한 절차도 지적했다.

천 운영자는 “현행법에서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제작자라고 해도 은행가서 공인인증서 떼고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영리 목적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떼야 한다”며 “개발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개발자 처우도 불합리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현업 개발자들의 불만을 전했다.

◆문화부, 자율심의 추진…오픈마켓이 첫 단계=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자율심의제를 고민하다 2006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사회분위기가 험악해져 얘기가 쑥 들어간 적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여론이 자율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게임법을 개정하면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업계 요구를 모두 수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모바일 오픈마켓 관련 업계요구는 만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온라인, 마지막으로 아케이드 쪽으로 나아갈 방침을 밝혔다.

이 과장은 “청소년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모바일쪽 게임은 약하면서 교육적 효과가 높아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 개정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관련 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밀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