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세부 지침 마련”
- 관련 부처, 경제정책조정회의서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발전전략(안)’ 발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27일, 기획재정부는 5월 초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클라우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안)’을 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부처 이외에도 콘텐츠 기반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중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관련 정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략 및 성과를 되짚어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 수정 및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방통위와 지경부, 행안부 등 3개 부처는 오는 2014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현재 수준의 4배 규모로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사무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안)’에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정 및 과금 체계 마련, 정부 부처의 클라우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종량제 형태의 과금 체계 마련 등을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는 차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또한 각 부처‧기관들이 개별 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클라우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클라우드 활용 수준에 따라 부처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예상 편성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1년 운영비용만 2000억원에 달했지만,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약 3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번주 내로 각 정부 부처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조정‧확정할 계획”이라며 “당초 경제조정정책회의를 오는 5월 4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안건들이 겹쳐 연기됐다” 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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