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취재수첩] 정부 클라우드 전략, 아직 명쾌하지 않다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3개 부처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은 지난 2009년 12월 3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초기 단계의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수요를 이끌어내는 부분과 관련 산업과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국가 차원의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각 정책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전략에서는 실제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이나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서 여전히 와 닿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와 행안부, 지경부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부처 간 서로 주도권을 갖고 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며 “진정으로 업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지난 2009년 발표됐던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작성을 담당했던 3개 부처의 과장과 사무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온 담당자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해시키는 데에 또 다시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국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1~2년마다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왕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부 차원의 차세대 동력으로 삼은 이상 일관된 정책 유지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발표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발빠른 의사결정과 실질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동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도입과 사례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선점을 기대한다면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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