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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호통에 무릎 꿇은 방통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02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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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호통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릎을 꿇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기본료 1000원을 인하, 모듈형 요금제 도입,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요금인하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기본료 인하 여부였다. 방통위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이뤄진 요금인하 TF는 당초 기본료 인하방안을 제외했지만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격 반영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기본료를 낮추라"는 주문에 당초 5월 안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6월로 넘겨 기본료 인하방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기본료 1000원 인하는 SKT만 9월부터 시행한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협의를 통해 기본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제성은 없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또한 금액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에 보여준 기본료 인하 결정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은 방통위에 당이 압력을 가해 정책을 반영시킨 것은 물론, 통신요금은 정치권에서 압력을 가하면 무조건 내려간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정책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지만 이번 기본료 인하로 주무부처의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사업자 역시 저마다 수익구조와 처해있는 현실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요금 인하로 불만이다. 사실상 경쟁을 배제시키고 당과 정부가 사업자간 요금 담합을 유도한 꼴이 됐다.

이번 기본료 인하방안은 4년을 맞은 방통위가 여전히 통신요금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철학이 없음을 입증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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