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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활성화 위한 법·정책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06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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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KISA,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 세미나 7일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KISA아카데미 12층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국내외 법제현황, 법·정책방향을 권현준 KISA 법제분석팀장이 맡는다.

아울러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스마트워크 개념과 유형에서부터 인프라, 정보보안문제, 근로자 차별우려 등과 법제정 필요성, 규율대상, 추진체계, 보안 및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및 표준화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뒤이어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법적 이슈와 제정 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이 세션에서는 스마트워크 의의와 유형, 논의 배경, 근로자성 판단문제, 안전보건, 재해보상, 사용자와의 소통, 경력관리 및 인사평가 관련 법적쟁점, 외국입법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이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에 대해 이호용 단국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정용훈 헌법재판 연구원 손 현 한국법제 연구원, 한국TV홈쇼핑협회 이창범 박사, 김현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각계 전문가들은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컨설팅, 성공사례 홍보 등 문화 확산 관련 논의와 함께 ▲스마트워크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약자·중소기업 지원 대책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문제 ▲스마트워크 도입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보호 및 보안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워크가 민간부문에 도입돼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및 법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KISA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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