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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 애플 ‘기선제압’…삼성, 독일 패배 여파는?(종합)

윤상호 기자

- 단기 실적 악화·글로벌 소송전 악영향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한주엽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이 기선을 제압했다.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이 애플의 손을 들었다. 독일에서 삼성전자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마케팅과 판매를 하지 못한다. 디자인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태블릿 제품군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항소할 계획이다.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송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네덜란드와 독일 이외에도 전 세계 9개국에서 싸우고 있다.

9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독일 내에서 판매와 마케팅이 중단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독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디자인건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원천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판결로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에서 제품 판매 차질이 예상돼 삼성전자 하반기 유럽 실적은 빨간등이 들어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애플 특허 침해가 인정돼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오는 10월14일부터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등의 판매를 멈춰야 한다. 최근 독일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1’에서 발표한 ‘갤럭시탭 7.7’은 전시를 중단하는 등 갤럭시탭 10.1 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군이 영향권이다.

또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노키아를 누르고 서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휴대폰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애플은 3위다. 기세를 이어가야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뼈아프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관계자도 “애플 주장이 대부분 무효라 하더라도 단기간 판매가 금지되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특허전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미 유럽의 판례는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 출시를 늦췄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네덜란드 독일 호주를 비롯 9개국에서 전투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하반기 모바일 기기 판매 실적과 다른 국가에서 판결 방향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도 애플도 분수령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발목잡기에도 불구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주도권을 이어가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애플과 격차가 줄어들고 다른 국가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특허전쟁의 방향에도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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