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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통신요금 “비싸다” “싸다”…여·야 공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2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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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간에 통신요금 수준을 높고 정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싼 만큼, 통 큰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진성호 한나라당의원은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 통신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이날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에게 통큰 통신요금 인하를 주문했다.

전 의원측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 중 통신요금이 '비싸다'라고 대답한 숫자는 468명(93.6%)로 압도적이었다. '적정하다'는 27명, '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가입비 인하, 기본료 폐지, 문자 무료화가 현실화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통신사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소리에는 무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라며 "앞으로 통신요금을 통 크게 인하하겠느냐"라고 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요금인하에 노력하겠다"면서도 "국민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만큼 품질을 높이고 기술발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통신비 인하는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본료 1000원 인하수준이 껌 값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통신 3사는 이로 인해 연 1조5000억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공세와 최 위원장의 방어가 반복되고 마이크가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으로 넘어가자 진 의원의 최 위원장 지원사격이 시작됐다.

진성호 의원은 일본 총무성, OECD 등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지 않음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전혜숙 의원에게 "논리를 전개하려면 감정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단말기 할부금 등 통신요금과 상관없는 비용이 요금고지서에 포함돼 체감하는 통신비가 더 큰 것"이라며 "이 같은 항목은 통신요금과 분류해 따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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