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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18대 마지막 방통위 국감…요금인하·뇌물의혹 ‘화두’(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06 2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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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 이민형기자] 18대 국회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6일 끝났다.

1박2일 국감으로 유명한 방통위 국정감사는 이날도 어김없이 자정이 임박해서야 끝이 났다.  

확인감사로 진행된 이번 방통위 국감의 주요 이슈는 단골손님인 통신요금 인하를 비롯해 지난달 22일 열렸던 국감에서 제기됐던 각종 통신방송 이슈에 대한 방통위의 후속조치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또한 지난 주 발생했던 방통위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청와대에 파견간 신 모 과장에 이어 고위 공직자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는 불명예를 당했다.

◆단골손님 통신요금 인하…무조건 내려라에 방통위 곤혹=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추가 통신요금 인하 여부였다.

예전 방통위 국감의 경우 방송법 개정, 종합편성 등 주로 방송계 이슈가 주로 거론됐지만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통신업계 이슈가 더 많이 다뤄졌다. 연말 종편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렙을 제외하고는 굵직한 방송계 이슈는 이전 국감에 비해 적었다.

반면,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였다. 내년 총선, 대선 영향 탓인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방통위에 추가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최근 기본료 1000원 인하 등의 방안은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노력하겠다"면서도 "통신사들의 투자의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최 위원장은 "매년 평균 5조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통사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라며 "하지만 통신요금은 더 이상 올리지 말고 낮추라고 하니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휴대폰 보조금, 이통사 과징금, 유통점 목표 할당 부작용, IPTV 정책실패, 망중립성 등도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다.

또한 새벽에 타계한 스티브 잡스 애플 전 CEO에 대한 애도 목소리도 이어졌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시하면서도, 방통위가 잡스의 혁신을 본받기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 역시 스티브 잡스의 타계 소식에 애도를 표시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인의 생애"라고 평가했다.

◆고위공무원 금품수수 의혹…방통위 기강 '흔들'=또한 이번 확정감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슈가 집중 거론됐다. 바로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바로 그것이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자체 감사 끝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통위 고위 공무원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며 "사상초유의 일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상상력, 창조력의 크기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마당에 방통위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이 뇌물수수에 연루됐다"며 "방통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 관련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 "유구무언"이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최 위원장은 "이 무거운 짐 그렇게 오래지고 싶지 않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어 사퇴와 관련해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이 밖에도 이번 확인감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 디지털전환 등의 방송이슈들이 다뤄졌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5000~6000원 인상이 바람직하다"면서도 "1000원 인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이를 계기로 합리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국감 말미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 강력한 IT를 목표로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오늘 다양한 견해에 대해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18대 국회의 고별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지막 모습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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