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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요금은↓ 투자는↑…최시중 위원장 “정말 어려운 과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06 2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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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사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국민들의 통신요금 절감 사이에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6일 국회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로부터 통신요금 인하 요구를 들어야 했다. 최근 통신3사가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다.

망중립성 이슈와 결부된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로 인한 통신사들의 투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방통위 수장으로서는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인 셈이다.

이날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사들의 비용증가, 글로벌 경쟁력 저하, 침해대응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개인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최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일어날 수 밖에 없지만 통신요금은 인하해야 하고 품질은 더 좋아져야 한다”며 “두 가지 상극된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평균 5조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통사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통신요금은 더 이상 올리지 말고 낮추라고 하니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포털사들의 프리라이딩 측면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며 “확정된 방안이 나오기도 사실 어렵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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