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2년 2월부터 SW사업대가 산정이 SW사업 수명주기에 따라 IT컨설팅 등 ‘기획’, SW개발비 등 ‘구현’, 운영-유지보수-재개발 등 ‘운영’ 체계로 개선된다.

또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제외한 기타 IT컨설팅 부분과 SW 유지보수·운영 부분에 신규 대가 산정 방식이 일부 추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 대가의 기준’이 오는 2012년 2월 자동 폐지(일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SW사업대가 가이드(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별관에서 개최했다.

SW사업대가기준은 지난 1997년 공공 SW사업발주의 원가 계산에 이용하기 위해 마련된 후 14년 동안 적용돼왔다. 하지만 SW사업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SW사업에 대한 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2월부터는 SW사업대가 산정방법이 민간에 이양되게 된다. 하지만 14년간 SW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SW사업 대가가 산정돼온 것을 감안해 민간이양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현 SW사업 대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산정절차 중심의 대가산정 체계로 전환해 대가 산정 가이드에 반영키로 했다. 

공청회에서 SW대가산정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 서울과학기술대 김우제 교수<사진 오른쪽>는 “고시체제가 민간에 이양되는 것 만해도 큰 변화”라며 “따라서 기존 고시체제에서 산정방법을 최대한 수용하고 불분명하거나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 고시내용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 추가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할 예정이다.

또한,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이미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비용·공수·개발기간 등)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시에 이를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발주기관의 사업실적 분석 등이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현행 사업단가체계는 유지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수·발주자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민간주도의 새로운 ‘SW사업대가 가이드’ 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및 발주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이드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규 대가산정 체계에 대한 수·발주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