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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마지막에 되는거야”…체면구긴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28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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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협상은 원래 마지막에 되는거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체면을 구겼다.

최근 최시중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케이블 분쟁과 관련해 “협상은 원래 마지막에 이뤄지는 법”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강력한 주문에도 불구, 결국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방통위가 방송사들에 대한 중재력 상실은 물론, 낙관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23일 재송신협의회 협상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21일, 22일 지상파 및 케이블TV 대표와 만나 재송신 협상타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23일 23시경 결렬됐다. 방통위의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중재 및 최시중 위원장의 강한 질책에도 불구, 대가산정 기준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24일 협상결렬에도 불구 24일 정오에 디지털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만큼, 오전 중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감지됐다. 실제, 24일 오전 충정로에 위치한 케이블TV협회 건물에는 MSO 사장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송출중단 전 양측이 구두로 합의하면서 재송신 협상은 최시중 위원장의 말처럼 마지막에 극적으로 타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돈이 걸려있는 싸움은 최시중 위원장도 말리지 못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관련해 양측이 다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가입자당 100원, 2013년부턴 50원을 케이블TV가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다시 갈등을 겪었다. 2009년부터 분쟁이 시작된 만큼, 지상파는 이 기간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케이블TV는 합의날로부터 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금에 대한 입장도 상이했다.

결국, 케이블TV는 28일 내용증명을 들고 지상파에 갔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고,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디지털방송 송출은 중단됐다. 사태가 결국 파국에 이름에 따라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또한 분쟁의 당사자인 지상파-케이블은 물론, 중재 역할을 했던 방통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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