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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송신 협상 결렬 원인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28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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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협상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당장 28일 오후 2시부터 KBS1, EBS를 제외한 지상파의 디지털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으로 변환돼 송출된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이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은 물론, 지상파 광고, 아날로그 방송도 모두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주 극적으로 구두로 합의안을 도출한 양측이 다시 갈라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재송신협의회의 협상시간이 소득없이 끝나자 SO들은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해 송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정오 직전 다시 협상을 진행했다. 대가산정, 간접강제 처리 여부 등을 놓고 구두상으로 일정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남은 것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양측 대표가 싸인을 하면 양측의 오랜 분쟁은 끝이 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4일, 25일 양측의 최종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실망한 케이블TV 업계는 28일 정오를 최종 협상 시한으로 결정했다. 이날 케이블TV 업계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화해 지상파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지상파로부터 답을 듣지 못함에 따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양측은 합의한 날로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 가입자당 100원, 2013년부터는 50원을 케이블TV가 지상파에 지불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2009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상파의 입장과 합의날로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케이블측의 입장이 다시 충돌했다. 지상파는 2009년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되 가입자당 280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J헬로비전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접강제금 지급 여부 역시 케이블TV측은 합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지상파는 합의와 상관없이 간접강제금을 받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선 것도 협상결렬의 한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TV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8일 정오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후 2시부터 송출 중단에 들어간다. 이미 디지털방송 중단 자막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TV측은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광고 송출 중단, 아날로그 방송까지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가 조치는 12월 1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이럴 경우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가 아예 지상파 방송 시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방송중단 책임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겠지만 지상파, 케이블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업계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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