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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민간이양, 법사위서 ‘제동’…29일 전체회의서 심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28 2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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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신지호 위원, 게임심의 민간이양에 강하게 반대의견 밝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가 수행 중인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음날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28일 법사위는 게임물 심의 민간 위탁과 게임위 국고지원 1년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지호 법사위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준선 의원도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위험성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민간에게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며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신 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민간위탁사업자가 되는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구중학교 청소년 자살사건 배후에 게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를 되묻기도 했다.

신 위원은 “문광부가 게임업계의 얄팍한 논리만을 대변해왔다”면서 “게임산업협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면 당연히 이익극대화 관점에서 분리해낸다. 여기서 결론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법사위에서 논의된 게임법 법률안(대안)은 게임위 국고지원 1년 연장의 내용도 담겨있다. 법률안(대안)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에 회부될 경우 내년부터 당장 게임위 국고지원의 근거가 없어진다. 게임위 파행 운영이 우려되는 이유다.

박준선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민간위탁 위험성을 동감한다”며 “급한 것인 게임위 일몰 조정인데 그 부분이 우려된다. 하루정도 보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위원장(민주통합당 의원)은 “연말 국회라 2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국장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자”며 게임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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