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분쟁 파국이냐, 타결이냐=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방송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광고 및 8VSB 등의 송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양측은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협상 파기의 잘잘못을 가려 지상파 채널 변경 등 강력한 대응도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LG전자, CES 2012 전시 준비 활발=이달 9일(현지시각)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가전쇼(CES)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매년 1월 열리는 CES에선 세계 유수의 전자 IT 업체들이 그 해의 주력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데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개발이 완료된 시제품을 항공편으로 미국에 보내고 행사 일정을 짜는 등 지난해 연말부터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해 왔다.

이번 CES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국내 전자 IT 업계의 최고위층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양사는 주요 신제품과 신기술 뽑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 값 이동통신, ‘헬로 모바일’ 영업개시=‘헬로 모바일’이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헬로 모바일은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상표다. CJ헬로비전은 KT의 3세대(3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빌려 이동통신 사업을 한다.

1일 오후 10시50분부터 CJ홈쇼핑에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쇼핑과 온라인(www.cjhello.com)과 모바일 전용 고객센터(1688-0022)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헬로 모바일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기존 통신사에 비해 20~50% 싸다. 단말기를 사지 않고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만으로 개통할 수도 있다. CJ헬로비전의 올해 가입자 목표는 30만명이다.

◆우여곡절 KT, 3일 2G 종료·LTE 개시=3일 KT가 우여곡절 끝에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송 등 일부 사용자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KT는 LTE 서비스에 더 이상 뒤쳐질 수 없다는 생각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KT의 LTE는 일단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핫스팟 형태로 이뤄진다. KT는 LTE 요금제와 네크워크 구축 계획 등을 2일 밝힐 예정이다.

◆작년 통신사 번호이동경쟁 얼마나?=2일 작년 12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가 공개된다. 2011년은 지난 2010년에 이어 1000만명 이상 사용자가 통신사를 옮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지난 2008년 1149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1년까지 4년 연속 10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 LTE 경쟁 1차전 승자 누구?=이번 주에는 작년 12월 제조사별 휴대폰 판매 실적이 나온다. 12월 휴대폰 판매 경쟁은 LTE폰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LG전자의 초반 기세는 꺾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팬택이 신제품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팬택은 지난 11월 월간 기준 처음으로 LG전자를 전체 휴대폰 공급량에서 눌렀다. 12월에도 기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된다.

◆위원 구성 마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해 활동 본격 개시=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해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새벽 국회가 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출범 3개월여 만에 마침내 1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날 선출된 위원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겸 변호사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김영길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과 함께 앞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지명으로 위촉된 박태종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정하경 상임위원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원장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홍섭 건국대 교수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현일 조현일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와 정부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와 헌법 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직접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추가지정 공고 날까=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기관 추가지정 신청 공고가 이번주에 이뤄질지 관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롯데정보통신, 씨에이에스, 안철수연구소, 이글루시큐리티, 인포섹, 한국정보기술단 등 6개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6곳으로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하게 추가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신청했던 업체는 27곳이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신청도 받는다.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지난해 11~12월 12개 업종 10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15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제 개정 고시=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해부터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 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 등도 참여가 배제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 공지=한국정보화진흥원이 원격지 개발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의 목적은 발주자가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할 때 원격지 개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식별해 발주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번 가이드는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온사이트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가능하며, 보안·사업·품질 측면에 대해 발주자가 관리해야할 최소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와 사업자의 협의 하에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항목을 추가 및 수정할 수 있다. 

◆디아블로3, 등급분류 결과는=블리자드 ‘디아블로3’ 등급분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올해 첫 등급분류회의가 오는 4일 예정돼 있다. ‘디아블로3’는 게임위의 추가 자료 요청에 따라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게임위는 지난달 28일 등급분류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