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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정초부터 달궈진 소송전…양사 미국·독일서 ‘제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18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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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삼성전자, 미국서 애플-퀄컴 계약서 공개 요구…애플, 독일서 추가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2012년에 접어들어서도 쌍방의 특허침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여전히 양사의 우위가 뚜렷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기세를 잡으려면 되도록 약점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방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18일 애플이 작년 12월27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 10종 모두에 대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애플은 이번에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는 않았다. 최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한 쪽이 오히려 패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을 감안해서인 듯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과 퀄컴의 계약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그동안 퀄컴 칩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통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퀄컴과 삼성전자가 상호 특허공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이 논리로 전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문제제기를 맞서고 있다.

코리아타임즈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요청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직접 칩셋을 구매하지 않고 제3의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면 현재 애플의 주장은 성립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소송은 대부분 끝가지 가지 않는다. 한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면 타협을 한다.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모양을 취하지만 한 쪽의 백기투항이다.

하지만 양사의 소송은 서로의 핵심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대결이 무승부로 끝났다. 본안 심리 역시 밀고 당기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송도 장기화 되고 서로가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고지에 앉기 위해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양사의 추가 소송 제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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