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을 진두지휘했던 정통부는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방통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당측 추천 상임위원으로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전 SBS 사장), 형태근(정통부 출신), 야당측 추천으로 이경자(경희대 교수) 이병기(서울대 교수) 등 5인체제의 상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중 송도균 전 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그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업계의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정통부 장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IT업계에서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수한 반대를 가볍게 제친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그간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합의보다는 야당측 상임위원의 퇴장, 여당측 상임위원의 결정으로 주요 정책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과 공정성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방통위 출범의 근거가 됐던 방통융합의 산물 IPTV는 당초 기대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개정,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시장의 주요 이슈는 물론, 통신분야에서도 비전문가 최시중 위원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IT 경쟁력을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통신분야에서는 대게 강압적인 정책이 많았습니다.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통신분야의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전세계 글로벌 IT 기업과 정부부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ICT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훌륭한 스터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한국 ICT 산업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잘못된 MB 사랑

최시중 위원장의 정책적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MB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 위원장인 만큼, 사후 지원 역시 확실했습니다.

산업은 물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법 개정과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4개의 종편채널 선정이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4개의 종편은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로 대변했습니다.

반대로 제4이동통신 선정에서는 합격점을 넘어도 시장 규모를 감안해 1개 사업자만 허용하겠다는 입장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통신에는 산업논리가 적용됐지만 방송은 MB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