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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무조건 이익 망중립성?…“비용부담 고려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14 1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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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김성환 아주대 교수 “망중립성 원칙이 온라인 사업자 보조금 역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모바일 인터넷전화, 스마트TV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망중립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 부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망중립성 논란, 상생발전인가? 비용전가인가?’를 주제로 국회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김성환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이 무조건 이용자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올해 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안별로는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은 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차단,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통신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환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은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이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망중립성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당연히 이익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비용부담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라며 “향후 망중립성 논의에서 이용자 부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이익확대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ICT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래픽의 경제적 관리를 통해 망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사업자들도 CDN 등에 투자해 트래픽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의 중립적, 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 공적기금 조성을 통한 인터넷망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 실장은 “통신사업자 규제에 치중된 망중립성은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 여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미 낡은 개념”이라며 “ICT 생태계를 떠받치는 통신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발전이 기본전제라는 인식하에 화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극소수 초다량 이용자로 인한 보편적 소비자의 간접적 부담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후생형평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초다량 이용자에 한해 적용할 트래픽 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 담당 이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통신비는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다”며 “트래픽 폭증으로 망투자 여력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병선 이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망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장경쟁은 훼손되고 소비자들은 심각한 혼란과 폐해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중립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참여자간 협력과 공생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며 “해외 상황, 시장경쟁 상황, 건전한 생태계 조성 등을 감안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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