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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TV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22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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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분쟁이 일단락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양사 모두 제대로 된 소비자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양사는 스마트TV 접속제한 사태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대책 및 사과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대책을 방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무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앱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양사간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지난 14일 방통위의 중재로 서비스 재개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명백한 소비자 피해 행위로 규정하고 양사에 모두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 및 사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22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양사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사과요구를 구걸하는 양상이다.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일주일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방통위 자체를 능멸하는 것 아니냐. 망중립성과 별도로 (사무국이)법적검토를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신용섭 위원도 "기습폭격 하듯 접속 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 위반이고 범법 행위다. 그에 상응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사과 표명하겠다는 식의 고자세는 보기에도 딱하다. 명확한 사과 피해대책 없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은 "삼성만 끊은 것도 이용자 차별행위다. 법 위반이 맞다. 대책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안했느냐. 방통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피해대책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으로 삼성, KT 모두 24일 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제재조치는) 양사가 내놓은 대책을 점검한 후 할 계획이었다"며 "구체적인 사과계획과 내용이 보고되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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