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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번 주 전체회의…스마트TV 갈등 봉합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13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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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지난 9일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놓고 KT와 삼성전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TV의 인터넷 트래픽 유발 정도에 대한 분석도 상이한데다 문제 해결방식을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실천방식과 관련해서도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간 갈등은 심화되고, 소비자 불편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양사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확한 입장차이…갈수록 소모전=지난 9일 KT가 전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측은 하루가 멀다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자료,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13일에는 오전에 삼성전자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자 오후에는 KT가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자신들의 입장 설명에 여념이 없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간극이 좁혀지기 보다는 오히려 벌어지는 모양새다.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는 KT의 주장에 삼성이 "IPTV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KT가 "평균값의 오류"라며 다시 맞서고 있다.

공신력 있는 3자가 양측 모두와 실측 검사를 하지 않는 한 공방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이 해외 통신사와 콘텐츠, 디바이스 기능 등과의 협업을 제시한 반면, KT는 대가지불을 전제로 상생을 얘기하고 있다.

논의 방식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삼성은 망중립성 논의를 포함한 정부 및 관련 업계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는 대가산정을 전제로 통신사와 제조사간 협상을 원하고 있다.

◆방통위, 이번주 전체회의…사태 봉합될까=양측의 입장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자간 협상으로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방통위의 제재 언급에도 불구, KT의 입장은 단호하다.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다급함이 반영됐다. 방통위 주도의 논의로는 이용대가 분담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략도 포함됐다.

삼성전자 역시 해외사업 비중이 큰 가운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다.

때문에 방통위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방통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KT 조치를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조치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때문에 방통위의 조치 이후 상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15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KT와 삼성전자 임원이 참석하는데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스마트TV에 대한 망중립성 원칙 적용과 관련한 의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방통위가 실제 제재조치를 의결할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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